대법원 vs 헌법재판소, 헷갈리는 최고 사법기관, 뭐가 다를까?
대한민국의 최고 사법기관은 어디일까요? 많은 이들이 “대법원!”이라고 답하지만, 곧이어 “그럼 헌법재판소는 뭐 하는 곳이지?”라는 질문이 따라옵니다. 겉보기엔 비슷해 보여도, 이 둘은 법의 세계에서 완전히 다른 ‘역할’을 맡고 있는 기관입니다. 이 글에서는 두 기관의 기능, 인원 구성, 판결 시스템, 법관 지명 방식 등을 전문가 시선으로 쉽게 풀어드립니다. 1. ⚖️ ‘재판의 재판’을 하는 곳 – 대법원대법원은 일반 국민에게 더 친숙한 이름입니다. 민사, 형사, 행정 소송 등 대부분의 재판이 이곳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나라의 3 심제에서 ‘최종심’을 맡는 곳이 바로 대법원이죠.역할: 모든 법원의 최종심급. 하급심 판결이 헌법이나 법률에 맞는지 판단하며, 법령 해석의 통일성과 법원조직의 통일성을 유지합..
2025. 4. 27.
<시 한줄 3> 일요일 일요일 밤에 -박준, 마중도 배웅도 아닌 죽음
일요일 일요일 밤에 일신병원 장례식장에 정차합니까 하고 물으며 버스에 탄 사람이자리에 앉았다가 운전석으로 가서는서울로 나가는 막차가 언제 있습니까 묻는다자리로 돌아와 한참 창밖을 보다가다시 운전석으로 가서 내일 첫차는 언제 있습니까 하고 묻는다 블랙리스트 몇해 전 아버지는 자신의 장례에 절대 부르지 말아야 할지인의 목록을 미리 적어 나에게 건넨 일이 있었다금기형, 박상대, 박상미, 신천식, 샘말 아저씨, 이상봉,이희창, 양상근, 전경선, 제니네 엄마, 제니네 아빠,채정근 몇은 일가였고 다른 몇은 내가 얼굴만 알거나성함만 들어본 분이었다 "네가 언제 아버지 뜻을 다 따르고 살았니?"라는상미 고모말에 용기를 얻어지난봄 있었던 아버지의 장례 때 나는 모두에게 부고를 알렸다빈소 입구에서부터 울음을 터..
2025. 4. 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