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ALL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국무회의 #옵저버 #정부정책 #국무회의규정 #행정기관 #정책소통 #대한민국헌법1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국무회의 참석, '불편한 동거'의 정치학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방통위원장)의 계속적인 국무회의 참석이 논란이다. 옵서버 (Observer)의 직분인데도 그는 정권이 바뀐 이후의 국무회의에 계속 참석하고 있다. 새로운 정부의 내각이 임명 절차가 진행 중이라, 전 정권의 내각과의 불편한 동거는 피할 수 없다. 그러나 논란의 핵심인 방통위원장의 참석은 논란의 중심이다. 과연 현행 법상 국무회의 참석 필수 국무위원은 누구이며, 참석이 가능한 옵저버 신분은 누구인지, 그리고 그의 출석을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그리고 그의 출석을 허용하는 정치적 계산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국무회의 정식 멤버의 법적 규정국무위원(각 부처 장관) 명단옵저버(배석자) 부서 및 기관 명단옵저버(Observer)의 국무회의 참석옵저버의 .. 2025. 7. 9. 이전 1 다음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