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원회는 환경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4대강 재자연화’와 관련한 구체적 내용과 일정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았다며, “문건에 내용이 없다. 껍데기다. 이런 보고를 들을 필요 없다”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고 전해진다. 본 컬럼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주도한 '4대강 사업'의 개요를 살펴보고, 폐해와 복원의 구체적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과연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자연을 살렸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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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명박은 4대강에 집착했는가?
이명박 전 대통령은 토목기술자 출신 기업인이다. 그는 서울시장 시절 청계천 복원 사업으로 정치적 스타덤에 올랐고, 2007년 대선 공약으로 ‘한반도 대운하’를 제시했다. 이 구상이 여론의 반발에 부딪히자, 보다 축소된 형태의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전환됐다.
그의 집착은 단지 환경 개선의 차원이 아니었다. 이 사업은 다음과 같은 정치·경제적 계산 속에서 추진되었다:
- 경제 부양 수단: 글로벌 금융위기(2008) 직후, 침체된 내수를 회복시키기 위한 인프라 투자
- 토목 중심의 한국형 뉴딜: 일자리 창출과 경기부양을 위한 개발주의적 접근
- 국가개조 구상: “하천 정비로 국토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국가경영 철학
- 권력과 이해관계의 연계: 대형 건설사에 대한 수주 집중과 이익 배분 구조는 ‘4대강 게이트’라는 의혹도 낳았다.
즉, 4대강은 이명박식 국가 경영 철학이 집약된 상징적 프로젝트였고, 그의 정치적 정당성을 구현하는 수단이기도 했다.
사업 개요와 주요 구성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약 3년 간 추진된 4대강 사업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본류 633km 구간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총 사업비 약 22조 원(간접 포함 시 30조 원 이상),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6개 보(洑) 설치
- 하천 준설 (5.7억㎥)
- 제방 보강 및 하천 정비
- 자전거 도로, 수변공원 등 기반시설 구축
- 농업용수 확보 및 수질 개선 인프라 구축
이 사업은 ‘4대 목표’로 정당화되었다:
① 수자원 확보 ② 홍수 예방 ③ 수질 개선 ④ 지역 경제 활성화
목적별로 본 효과와 한계
▶ 수자원 확보: 물은 모았지만, 질은 나빠졌다
보를 통해 일정량의 물을 저장한 것은 사실이지만, 유속 정체로 인해 조류 번식과 수질 악화가 초래되었다. 확보된 물은 농업용수로 일부 활용됐지만, 그로 인한 생태계 교란이 더 컸다는 비판이 지배적이다.
▶ 홍수 예방: 중소하천 무시, 국지 침수 증가
본류 중심의 치수에 집중하면서 지류·지천의 정비는 소홀했다. 실제로 2020년 이후 일부 구간에서는 보 설치로 인해 침수 우려가 높아졌다는 지적도 있었다.
▶ 수질 개선: 오히려 녹조라떼
‘강이 흐르지 않는다’는 말처럼, 보 설치는 유속을 늦추고 수온을 높여 녹조 번식에 최적의 조건을 만들었다. 감사원도 “수질 개선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고 결론지었다.
▶ 지역 경제: 단기적 건설 효과, 장기적 부담
자전거길·공원 등은 지역 관광 인프라로 활용되었지만, 유지·보수비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주민의 실생활과 연결된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재자연화: 단순한 해체인가, 생태적 전환인가?
이재명 정부는 ‘재자연화’를 국정과제로 내세우며 보 해체와 생태 복원을 추진 중이다. 금강·영산강의 5개 보가 우선 대상으로 지정됐고, 낙동강과 한강 보도 검토 대상에 올라 있다.
정부의 주요 논리는 다음과 같다:
- 자연 유속 회복 → 수질 개선
- 생물 다양성 회복 → 생태계 자정 능력 강화
- 유지 비용 절감 → 장기적 비용 효율 확보
그러나 반발도 있다. 농업용수 부족, 보 해체로 인한 지하수 저하 우려, 지역 관광 감소 등의 문제가 제기된다. 또한 생태 복원이 시간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요하는 과정임을 감안할 때, 졸속 추진 우려도 존재한다.
최선의 해결 방식은 무엇인가?
‘보 철거 vs 보 유지’의 이분법은 현실적이지 않다. 과학 기반의 선별적 해체, 지역 맞춤형 복원, 시민 참여형 의사결정이 바람직하다.
실제 미국, 독일 등의 하천 복원 사례에서도 전면 철거보다는 ‘적응형 복원(adaptive restoration)’이 주로 채택되고 있다. 핵심은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돕는 것’이지, 무조건 과거를 뒤엎는 것이 아니다.
강 (江) 은 누구의 것인가?
강은 경제성의 대상도, 정권의 기념비도 아니다. 수천 년을 흐르며 생명을 길러온 존재로서,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은 제한적이어야 한다.
이제 필요한 것은 이명박의 개발주의도, 이재명의 정치적 복원도 아닌, 지속 가능성과 공동체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강의 미래이다.
자연은 정치보다 오래가며, 강은 오늘보다 내일을 위한 공간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