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의 중심에 있는 정부 부처 중 하나입니다. 특히 남성들 사이에서는 여가부가 남성에 대한 역차별을 조장하고 있으며, 본연의 기능보다는 특정 성별의 이익만을 대변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러한 비판은 2022년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가 여가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우는 결정적인 배경이 되었습니다. 과연 이러한 비판은 정당한가? 윤석열 정부는 왜 여가부 폐지를 공약했는가? 그리고 여가부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요?
본 칼럼에서는 여가부의 설립 목적과 업무 영역, 주요 성과를 되짚어보고, 남성들의 불만이 제기되는 이유를 심층 분석하며, 윤석열 정부의 폐지 공약 배경을 살펴본 후, 진정한 성평등 사회를 위한 여가부의 미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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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목적: 사회적 약자 보호와 양성평등 구현
여성가족부는 2001년 여성부로 출범하여 2010년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되었습니다. 그 설립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여성, 아동, 청소년, 가족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 증진과 복지 향상입니다. 과거 가부장적 사회 분위기 속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거나 차별받았던 여성의 지위 향상과 폭력으로부터의 보호, 그리고 건강한 가족 기능 유지를 위한 지원이 주된 목표였습니다. 둘째, 실질적인 양성평등 사회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법적·제도적 평등을 넘어 일상생활과 사회 전반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개인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이러한 목적은 헌법이 명시하는 평등의 원칙과 사회적 약자 보호의 정신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업무 영역: 포괄적이지만 특정 성별에 집중되는 인상
여가부의 업무 영역은 그 설립 목적에 맞게 매우 포괄적입니다.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여성 정책: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지원, 경력 단절 여성 재취업 지원, 여성 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여성 대표성 확대 등
- 가족 정책: 건강가정 기능 강화,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위기 가족 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 확대 등
- 청소년 정책: 청소년 유해 환경 개선, 청소년 활동 지원, 청소년 복지 및 보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등
- 아동 정책: 아동 보호 및 건전한 성장 지원, 보육 정책 협력 등 (현재 보건복지부와 협력)
- 성평등 교육 및 문화 확산: 양성평등 문화 확산 캠페인, 성인지 교육 의무화 등
겉으로 보기에는 여성뿐 아니라 아동, 청소년, 가족 전반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 정책 집행과 예산 배분 과정에서 여성 관련 정책이 두드러지게 부각되면서, 남성들 사이에서는 여가부가 여성만을 위한 부처라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업적: 여성 인권 신장과 사회적 인식 개선에 기여
여가부가 지난 20여 년간 이룩한 성과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 여성 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및 상담소 운영, 해바라기센터 설치 등을 통해 피해자들의 회복을 돕고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특히 '미투' 운동 이후 성인지 감수성 확산과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 경력 단절 여성 재취업 지원: 새일센터 운영 등을 통해 출산과 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 다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교육 훈련 및 취업 연계를 지원하여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는 데 일조했습니다.
- 성인지 감수성 확산: 공공기관 및 학교 내 성인지 교육을 의무화하고 다양한 캠페인을 통해 우리 사회 전반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는 성차별적 언행이나 관습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확산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 가족 정책 확대: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가족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러한 업적들은 분명 우리 사회의 여성 인권 신장과 성평등 의식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남성들은 왜 여가부에 불만인가?: 역차별과 남성 배제 인식
여가부에 대한 남성들의 불만은 복합적인 요인에서 비롯됩니다.
- 남성에 대한 역차별 인식: 가장 큰 불만 요인은 남성들이 자신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 점입니다. 여성 폭력 방지 정책이나 여성의 사회 진출 지원 정책 등이 남성 전체를 잠재적 가해자나 기득권층으로 일반화한다는 불만이 있습니다. 특히 군 복무 의무, 남성 육아휴직의 현실적 어려움 등 남성들이 겪는 고충에 대해서는 여가부가 충분히 공감하거나 지원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 예산 및 정책의 편향성: 여가부의 예산 배분과 정책 방향이 여성에게만 집중되어 있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남성 대상의 폭력 피해 지원이나 남성 청소년 문제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데이트 폭력' 등 여성 피해가 부각되는 폭력 문제에 비해, 남성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폭력 유형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지 않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 '성평등'이 아닌 '여성 우대'로 비춰지는 정책: 여가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이 결과적으로 여성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어 '성평등'이 아닌 '여성 우대'로 이어진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는 특히 젊은 남성층에서 강하게 나타나는데, 이들은 자신들이 태어날 때부터 이미 평등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느끼며, 과거의 성차별로 인한 보상 논리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소통의 부재와 남성 목소리 외면: 여가부가 남성들의 고충이나 불만을 경청하고 소통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큽니다. 남성들이 제기하는 문제 제기를 단순히 '이기적'이거나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치부하는 듯한 태도에 대한 반감이 존재합니다. 이로 인해 남성들은 여가부가 자신들을 배제하고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남성들의 분노는 정당한가?: 공감의 부재와 사회 변화의 반영
남성들의 이러한 분노는 단순히 '이기심'이나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치부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과거의 여성 차별과 현재의 남성 고충 간의 간극: 과거의 성차별이 심각했던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며, 여가부의 설립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20대, 30대 남성들은 태어날 때부터 성차별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않고 자랐습니다. 오히려 취업 경쟁, 병역 의무 등 자신들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한 사회적 공감이나 정책적 배려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세대 간의 인식 차이가 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둘째, 성 역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회: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남성은 강해야 하고, 경제적으로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식의 고정관념이 남아있습니다. 이러한 기대는 남성들에게 큰 압박감으로 작용하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적 지원은 부족하다는 인식이 큽니다. 여가부가 여성의 경력 단절 해소에 집중하는 반면, 남성들의 육아 참여를 장려하거나 남성들의 심리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는 상대적으로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셋째, 정책 방향성 전환의 필요성: 여가부의 정책이 과거의 성차별 문제 해결에만 집중되어 현재의 변화된 사회상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은 일리가 있습니다. 남성들이 느끼는 소외감과 불만을 단순히 '억지'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사회의 한 축을 이루는 남성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분노는 단순히 여가부를 해체하라는 주장을 넘어, 성평등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했는가?: 젊은 남성층의 공감대와 상징성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가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배경에는 앞서 언급한 남성들의 여가부에 대한 불만, 특히 20대 남성들의 높은 반감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당시 여가부 폐지 공약은 젊은 남성층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으며 선거 판세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주요 공약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남성들의 '역차별' 정서 공략: 윤석열 후보는 여가부가 '페미니스트적' 시각으로 남성에 대한 역차별을 조장하고 있다는 남성들의 불만을 명확히 인지하고 이를 해소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성범죄 무고죄 처벌 강화' 등과 함께 여가부 폐지는 남성들이 느끼는 박탈감과 불공정함을 해소하겠다는 상징적인 약속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 시대 변화에 대한 인식 반영: 여가부가 과거의 성차별 해소에만 매몰되어 현재 우리 사회의 변화된 성 인식, 특히 젊은 세대의 평등 의식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수용했습니다. '양성평등은 이미 이뤄졌다'는 인식 하에 여가부의 존재 의미가 퇴색했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준 것입니다.
- 비효율적인 부처 운영 비판: 여가부의 기능이 다른 부처(예: 보건복지부의 아동·가족, 고용노동부의 여성 고용)와 중복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 또한 폐지론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각 부처의 전문성을 살려 기능을 재배치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정부 운영을 꾀하겠다는 논리였습니다.
- 정치적 상징성: 여가부 폐지 공약은 단순히 행정 조직 개편을 넘어, '성대결 프레임'에 대한 반감, 그리고 '공정'과 '상식'을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를 보여주는 강력한 상징성을 가졌습니다. 특정 진영의 이념적 상징으로 여겨지던 여가부를 해체함으로써, 기존의 성별 갈등 구도를 해소하고 새로운 시대의 평등을 지향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폐지 공약은 여성계와 진보 진영의 강력한 반발을 샀으며, 실제 폐지가 아닌 '기능 재편 및 통합' 등의 형태로 논의가 진전되고 있습니다. 이는 여가부의 일부 기능이 여전히 필요하며, 전면적인 폐지는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입니다.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으로: 포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비전
여성가족부가 나아가야 할 미래의 방향은 '양성평등'을 넘어 '성평등'이라는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양성평등'이 남성과 여성이라는 두 가지 성별에 초점을 맞춘다면, '성평등'은 성 정체성, 성적 지향 등 다양한 젠더 스펙트럼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모든 개인이 성별에 상관없이 동등한 기회를 누리고 존중받는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향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남성 정책의 강화 및 남성 이슈에 대한 관심 확대: 여가부는 여성 정책만큼이나 남성 정책에도 균형 있는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남성 돌봄 노동의 가치 인정, 남성 건강 증진, 남성 대상 폭력 피해 지원, 그리고 군인 등 특정 직업군의 남성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남성들이 겪는 심리적 어려움, 경쟁 사회에서의 압박감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내고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합니다.
- 성인지 감수성의 확장: 모든 성별의 관점 반영: 현재의 성인지 감수성 교육이 여성의 관점에 치우쳐 있다는 비판을 수용하고, 남성을 포함한 모든 성별의 경험과 관점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을 보완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남녀 모두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 다양한 가족 형태 포용 및 지원 확대: 기존의 이성애 중심, 핵가족 중심의 가족 개념에서 벗어나 한부모 가족, 비혼 가구, 다문화 가족, 성소수자 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포용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가족의 형태보다는 가족 구성원 간의 유대와 기능에 초점을 맞춰 모든 가족이 건강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 범부처적 성평등 정책 총괄 및 조정 기능 강화: 여가부가 단순히 여성만을 위한 부처가 아니라, 모든 정부 부처의 정책이 성평등적 관점에서 수립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총괄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성별로 인한 차별과 불평등이 모든 정책 영역에서 해소될 수 있도록 감시하고 견인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여가부 폐지 공약에서 언급된 '각 부처 기능 이관' 논의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단순히 여가부를 없애는 것을 넘어, 성평등이라는 가치가 모든 정부 정책에 내재화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열린 소통과 공론의 장 마련: 남성들의 불만과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여가부는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에 나서야 합니다. 남성 청년, 중장년층 등 다양한 연령대의 남성들과 소통 채널을 확대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정책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합니다. 성평등에 대한 건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여 다양한 의견이 오가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결론: 시대 변화에 발맞춘 새로운 성평등 비전
여성가족부는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진정한 성평등을 위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여가부 폐지 공약은 기존 여가부에 대한 사회적 불만과 변화 요구를 분명히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폐지' 여부만을 논할 것이 아니라, 그 배경에 깔린 우리 사회의 깊어진 젠더 갈등과 변화된 성 인식을 직시해야 합니다.
과거의 성차별을 해소하는 역할을 넘어, 현재 모든 성별이 겪는 어려움에 공감하고 미래 사회의 다양한 젠더를 포용하는 부처로 거듭나야 합니다. 남성들의 불만을 단순히 '피해의식'으로 치부하기보다는, 그 안에 담긴 우리 사회의 변화된 모습과 공감의 필요성을 읽어낼 때, 여성가족부는 비로소 모든 국민에게 신뢰받고 존경받는 진정한 의미의 '성평등 추진 부처'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특정 성별의 이익이 아닌, 모두가 동등하게 존중받는 건강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