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교육 공약 중 하나로, 지역 균형 발전과 교육 불균형 해소라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본 칼럼에서는 이 공약의 배경, 구체적인 내용, 실현 가능성(예산), 그리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전제 조건들을 다각도로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목차>
공약의 배경: 수도권 집중화와 교육 불균형 심화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간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다양한 사회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특히 교육 분야에서는 수도권, 그 중에서도 서울에 위치한 명문대학으로의 진학을 목표로 하는 과도한 경쟁과 사교육 열풍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지방 대학들은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지역 인재 유출과 지방 소멸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은 단순히 대학의 숫자를 늘리는 것을 넘어,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 의식에서 출발합니다.
- 수도권 과밀 해소 및 지역 균형 발전: 서울에 집중된 교육 인프라를 분산하여 지역 거점 대학을 육성하고, 이를 통해 지방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 교육 불균형 해소: 특정 대학에 대한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전국 각 지역에서 양질의 고등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교육의 평등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 지방 소멸 위기 대응: 지역 인재가 지역에 정착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함으로써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을 도모합니다.
공약의 내용: 지역 거점 대학의 육성과 특성화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은 단순히 서울대학교의 분교를 10개 설립한다는 의미보다는, 각 지역에 서울대학교 수준의 연구 및 교육 역량을 갖춘 거점 국립대학을 육성하겠다는 포괄적인 목표를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 기존 거점 국립대학의 집중 육성: 현재 각 지역에 위치한 거점 국립대학(예: 부산대, 경북대, 전남대, 충남대 등)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지원을 통해 교육 및 연구 인프라를 확충합니다. 이를 통해 이들 대학이 각 지역의 핵심 인재 양성 및 연구 허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합니다.
- 특성화 및 경쟁력 강화: 각 지역의 산업 특성과 연계하여 대학별 특성화 분야를 육성하고, 이를 통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연구 중심 대학으로 발전시킵니다. 예를 들어, 동남권은 조선·해양, 대경권은 IT·미래차, 호남권은 생명공학·에너지 등 지역 산업과 연계한 특성화 전략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 교수진 확보 및 연구 역량 강화: 우수 교수진 유치를 위한 파격적인 지원과 함께, 최첨단 연구 시설 및 장비 구축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연구 역량을 강화합니다. 이는 산학협력 활성화로 이어져 지역 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 입학 제도 개선 및 지역 인재 유치: 지역 고교생을 위한 특별 전형 확대, 지역 인재 의무 채용 연계 등 다양한 유인책을 통해 우수 지역 인재가 지역 대학에 진학하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공약 실현 가능성: 막대한 예산과 효율적 집행의 중요성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은 그 취지 면에서는 긍정적이나,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는 막대한 예산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서울대학교 수준의 교육 및 연구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예산 확보 방안:
- 정부 재정 투자 확대: 교육 예산 증액을 통해 거점 국립대학 지원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예산 증액을 넘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 기금 조성 및 민간 투자 유치: 대학 발전 기금 조성 및 기업, 동문 등 민간 부문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합니다. 이는 대학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 기존 대학 예산의 효율적 재편: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대학 예산을 조정하고,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의 취지에 맞게 재편하여 예산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 효율적인 예산 집행: 단순히 예산을 투입하는 것을 넘어,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산 낭비를 막고, 실제 교육 및 연구 역량 강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이는 공약의 성공적인 이행뿐만 아니라 국민적 신뢰를 얻는 데 필수적입니다.
공약을 위한 전제 조건: 교육 문화와 학력 위주 문화의 변화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재정적 투자 이상의 전제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특히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교육 문화와 학력 위주의 문화를 변화시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 학력 위주 사회 인식 개선: 여전히 한국 사회는 특정 대학 졸업장을 통해 개인의 능력을 평가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러한 학력 위주의 사회 인식을 개선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며 실질적인 역량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이는 기업 채용 문화 개선, 사회 전반의 공정한 평가 시스템 구축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가능합니다.
- 지역 인재 유출 방지 및 정착 유도: 지역 대학을 졸업한 인재들이 수도권으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에 정착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는 대학-산업 간의 유기적인 연계, 지역 특화 산업 육성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 대학 서열화 해소 노력: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이 또 다른 형태의 대학 서열화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각 지역 거점 대학들이 고유한 강점과 특색을 발전시키고, 서로 경쟁하기보다는 상생하며 발전할 수 있는 협력 모델을 구축해야 합니다.
- 초·중등 교육의 질 향상: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초·중등 교육의 질 향상입니다. 지역의 초·중등 교육이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어야 학생들이 지역 대학으로 진학할 동기를 얻고,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추가 제언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의 성공은 단기적인 성과가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 국민적 공감대 형성: 공약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투명한 정보 공개, 지속적인 소통, 그리고 공약 이행 과정을 국민들과 공유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대학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정부의 지원이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대학 스스로 혁신하고 발전할 수 있는 자율성을 부여하되, 이에 상응하는 책임감을 요구해야 합니다.
- 글로벌 경쟁력 확보: 국내 대학들이 단순히 국내 경쟁을 넘어,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 및 교육 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제 교류 활성화, 해외 우수 인재 유치 등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합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은 한국 사회의 오랜 숙원 과제인 지역 균형 발전과 교육 불균형 해소를 위한 중요한 시도입니다. 막대한 예산과 사회 문화적 변화라는 도전 과제가 존재하지만, 명확한 비전과 치밀한 전략, 그리고 범국민적인 지지가 뒷받침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성공적인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공약의 성패 여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에서 얻어질 수 있지 않을까?
"당신은 또는 당신의 자식은 서울에 소재한 대학에 진학이 가능한 수준이다. 당신은 소재지 거점 대학에 진학하겠는가? 또는 진학시키겠는가?" 이 답에 물론이라고 답한다면, 답할 수 있다면, 그제야 이 정책은 정착한 것이 아닐까.
그만큼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은 실현이 어렵고, 근본적인 인식과 가치관에 대한 근본적 변화를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