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최고 사법기관은 어디일까요? 많은 이들이 “대법원!”이라고 답하지만, 곧이어 “그럼 헌법재판소는 뭐 하는 곳이지?”라는 질문이 따라옵니다. 겉보기엔 비슷해 보여도, 이 둘은 법의 세계에서 완전히 다른 ‘역할’을 맡고 있는 기관입니다. 이 글에서는 두 기관의 기능, 인원 구성, 판결 시스템, 법관 지명 방식 등을 전문가 시선으로 쉽게 풀어드립니다.
1. ⚖️ ‘재판의 재판’을 하는 곳 – 대법원
대법원은 일반 국민에게 더 친숙한 이름입니다. 민사, 형사, 행정 소송 등 대부분의 재판이 이곳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나라의 3 심제에서 ‘최종심’을 맡는 곳이 바로 대법원이죠.
- 역할: 모든 법원의 최종심급. 하급심 판결이 헌법이나 법률에 맞는지 판단하며, 법령 해석의 통일성과 법원조직의 통일성을 유지합니다.
- 주요 사건 유형: 민사·형사 사건, 행정소송, 선거소송, 특허소송, 파기환송 사건 등.
예를 들어, 사기죄로 재판받은 사람이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를 받고도 억울하다고 느낀다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사실관계보다는 법률심으로서 법 적용의 적절성만 판단합니다.
2. 🧠 ‘법 그 자체’를 심판하는 곳 – 헌법재판소
반면 헌법재판소는 법 자체가 “헌법에 맞는가?”를 따지는 기관입니다. 쉽게 말해, 법의 ‘감시자’ 역할을 합니다. 개인이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등,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헌법의 수호신’ 역할을 수행하죠.
- 역할: 위헌법률 심판, 헌법소원 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 심판 등.
- 주요 사건 유형: 국회의 법률이 헌법에 맞는지를 따지는 위헌법률심판, 공무원의 권한 충돌 문제, 대통령 탄핵심판 등.
가장 유명한 사례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2025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입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가결된 후, 헌법재판소가 이를 최종적으로 판단해 파면 결정을 내린 것이죠.
3. 🧍♂️ 누가 앉아 있나? – 구성과 임명 방식의 차이
대법원
- 대법관 수: 13명 + 대법원장 1명 = 총 14명
- 임명 방식: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고, 나머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 (국회 동의 필요).
- 임기: 6년 (연임 가능), 대법원장은 단임
- 자격 요건: 법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사람 중에서 선정
헌법재판소
- 재판관 수: 9명
- 임명 방식: 대통령 3인, 국회 3인, 대법원장이 3인 지명 → 대통령이 임명
- 임기: 6년 (연임 가능)
- 소장 임명: 재판관 중 대통령이 지명
이처럼, 대법원은 행정부와 국회의 견제를 거치며 사법권을 행사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입법·사법·행정의 3권이 각각 재판관을 추천하는 구조로 '권력의 균형'을 의도한 설계입니다.
4. 👩⚖️ 판결 시스템도 다르다 – ‘합의체’ vs ‘전원재판부’
대법원
- 대부분의 사건: 대법관 4인으로 구성된 '소부'가 심리
- 중요 사건: 대법원장 포함 13명 이상의 '전원합의체'에서 판결
- 특징: 다수결로 결정, 일부 판결은 공개 변론 가능
헌법재판소
- 모든 사건: 9인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서 결정
- 결정 요건: 위헌 결정은 6명 이상 찬성 필요 (강한 합의 요건)
- 특징: 국민의 기본권에 직결되므로 고도의 합의가 중요
즉, 대법원은 소부-전원합의체의 구조를 가지고 유연하게 움직이는 반면, 헌재는 모든 판결이 ‘전원’의 합의를 필요로 하는 구조입니다. 국민의 권리를 다루는 만큼 더욱 엄격한 결정 요건을 적용하는 셈이죠.
5. 💼 법관의 삶과 대우 – 명예냐, 권력이냐
- 대법관 연봉: 약 2억 원(2025년 기준), 고위공무원 중 최상위급
- 헌재 재판관 연봉: 대법관과 유사, 소장급은 더 높음
- 사회적 위상: 대법원은 ‘전통적 권위’, 헌재는 ‘정치적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평가
헌법재판소는 헌법이라는 '국가의 근간'을 심판하는 만큼 정치적 논쟁 중심에 서는 경우가 많고, 대법원은 법률의 해석과 적용의 권위로 존중받는 구조입니다.
참고로 공무원 기관별 직급표를 유첨합니다. 참고하세요.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은 총리급이고,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은 장관급 대우입니다.
6. 🎯 한눈에 보는 차이점 비교표
| 주요 기능 | 최종심, 법률심 | 위헌 심사, 기본권 보장 |
| 심판 대상 | 민·형사, 행정 소송 | 헌법 관련 사건 |
| 인원 구성 | 대법관 14명 + 대법원장 | 재판관 9명 |
| 임명 주체 | 대통령+국회+대법원장 | 대통령+국회+대법원장(각 3명씩) |
| 판결 방식 | 소부 및 전원합의체 | 전원재판부 |
| 위헌 결정 요건 | 없음 | 6인 이상 찬성 필요 |
| 직접 제소 가능? | 불가 | 가능 (헌법소원 등) |
두 기관은 ‘파트너’가 아닌 ‘독립 주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각각 독립된 헌법 기관으로서, 서로 보완적이지도, 위계적이지도 않습니다. 대법원이 ‘법률의 해석자’라면, 헌재는 ‘헌법의 수호자’로서, 우리 사회가 법치와 민주주의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돕는 쌍두마차입니다.
이제 이 둘의 차이, 확실히 아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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