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되면 자산이 1억? 민주당 대선 공약의 현실성과 과제를 묻는다
저출산 해결책? 희망 고문?
더불어민주당이 내세운 대선 공약, "출생부터 18세까지 1억 원 마련" 정책이 주목받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국가가 출생아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하고, 여기에 부모의 자발적 저축과 투자 수익을 더해 만 18세가 되면 1억 원 이상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이를 키우는 것이 축복이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포부는 반가우나, 냉정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저출산 심각, 시급한 대책은 분명하다
현재 한국 사회는 심각한 저출산 위기에 처해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OECD 평균(1.5명)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아이를 낳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양육비와 교육비 부담이다. 실제로 보육비, 사교육비, 주거비 등이 가계 소득을 잠식하면서 많은 청년 부부가 출산 자체를 포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가 출생 단계부터 경제적 안전망을 마련해 준다면 출산 장려에 긍정적 신호를 줄 수 있다. 부모 입장에서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을 덜 수 있고, 아이는 사회적 기본자산을 갖춘 채 성인기를 맞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민주당의 구상은 문제 인식 측면에서 타당하다.
1억, 정말 가능할까? 수치로 따져보자
하지만 문제는 실현 가능성이다. 간단히 계산해 보자.
- 1억 원을 18년 동안 모으려면, 단순 계산으로 월 약 46만 원 정도의 저축이 필요하다.
- 이 금액을 모두 정부가 부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연간 출생아 수 20만 명 기준, 한 해에만 9조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된다.
- 정부는 기본 지원금 외에 부모의 저축을 유도하고, 투자 수익률(연 3~5%)을 기대한다고 한다. 그러나 금융시장의 불확실성과 투자 실패 가능성은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계획이 현실화되려면 상당히 복잡한 국가 재정 구조 조정과 지속 가능한 금융 설계가 필요하다.
해외 사례는 어떨까?
해외에서는 유사한 정책이 일부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그 성공 여부는 신중하게 따져봐야 한다.
- 영국: 차일드 트러스트 펀드(Child Trust Fund)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영국은 모든 신생아에게 250파운드(약 40만 원)를 지급하고, 저소득층에는 추가 지원금을 제공했다. 부모는 추가 저축을 할 수 있었고, 정부는 세제 혜택을 부여했다. 그러나 재정 부담과 정책 실효성 논란으로 결국 폐지되었다.
- 싱가포르: 베이비 보너스(Baby Bonus) 제도
싱가포르는 출생 시 보조금을 지급하고, 부모가 저축하면 정부가 일정 금액을 매칭 지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는 출산율 하락을 완전히 막지는 못했지만, 양육 부담을 줄이는 데 일정 효과를 거두었다.
- 프랑스: 가족수당(CAF) 제도
프랑스는 소득과 무관하게 아이 수에 따라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그 대신 보육시설 지원, 무상 교육 강화 등 '현재 양육비 부담'을 줄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해외 사례는 "미래 자산"만을 모으는 방식보다, 현재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는 직접 지원과 함께할 때 실효성이 높았음을 보여준다.
전문가 인터뷰: 현실적 접근이 필요
정책 실현 가능성에 대해 김성희 고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1억이라는 숫자만 내세우면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 이후 18년 동안 정치 환경과 경제 여건이 변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안정적이고 법제화된 지원 체계를 갖추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단순히 돈을 모아주는 것이 아니라, 보육, 교육, 주거 등 생애 전반에서 부모의 부담을 줄여주는 종합 정책 패키지로 가야 실질적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이재훈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우려를 표했다.
"18년 동안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지금 1억 원의 가치는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정 금액이 아니라, 물가 연동 지원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미래에도 자산 가치가 보장됩니다."
비판적 시각: '1억'에 매몰된 접근의 위험
이 정책은 의도는 좋지만, 지나치게 '1억'이라는 상징적 숫자에 집착한 인상이 강하다. 실제로 양육 부담은 성인이 된 이후 초기 자산뿐 아니라, 아동기, 청소년기의 지속적 비용 문제에 있다.
정부가 지금 필요한 것은 '18년 뒤에 얻게 될 보너스'보다, 지금 당장 아이를 낳고 키우는 부모에게 느껴지는 절박한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아동수당 확대, 무상보육, 공교육 강화, 청년 주거 정책과의 연계 없이 단독으로 추진될 경우 이 공약은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
마무리: 진짜 아이를 위한 정책이 되려면
"출생부터 18세까지 1억 모아주기"는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라, 아이 한 명 한 명의 삶을 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사회 계약'이어야 한다. 출산율은 일회성 지원금으로 반등하지 않는다. 부모들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 모든 과정에서 지속적인 신뢰와 지원을 느낄 때 출산율은 자연스럽게 오를 것이다. 진정한 정책은 1억이 아니라, '아이와 가족의 삶을 함께 지탱하는 국가'를 만드는 데 있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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